법령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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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4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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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푸른 1 자하연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1 김재중 1 김의재 1 김주원 1 계윤덕 1 김용구 1 김시경 1 김동정 1 김종성 1 강승무 1 김연수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0, 2012. 11. 29.
  민사소송법 제26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6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2년

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대여금][공2002.9.15.(162),2046]
   대여금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3, 2002. 7. 18.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71조의2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 2001. 2. 22.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
   민사소송법제59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9, 1999. 7. 2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제5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5(3)민,1;공1997.9.1.(41),25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95년

9. 광주지법 1995. 7. 7. 선고 95나1275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5-2, 4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해임무효확인][집42(1)민,157;공1994.4.15.(966),1083]
   해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2.15.(958),317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92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951),21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4. 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공1993.6.15.(946),1464]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2.6.1.(921),16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6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기일지정신청)][공1991.3.1.(891),725]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61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5.(890),5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헌법

18.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19191 판결
  [가옥철거등][공1990.4.15.(870),734]
   가옥철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9. 광주지법 1988. 4. 15. 선고 87나92 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하집1988(2),126]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987년

2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6년

2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83;공1986.4.15.(774),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5년

23.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4나1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5(1),251]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24;공1983.3.1.(699),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12.15.(694),10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2.8.15.(686),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2. 6. 3. 선고 81나311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834 판결
  [건물재등반출금지가처분][공1981.11.15.(668),14366]
   건물재등반출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1. 3. 6. 선고 80나105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1민,24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30.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65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8(3)민,192;공1981.1.15.(648) 13401]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3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53, 154 판결
  [대여금][공1979.12.15.(622),12293]
   대여금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2373 판결
  [보존등기말소][집27(1)민,338;공1979.7.15.(612),11941]
   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33.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91 판결
  [소유권분할이전등기][집26(2)민,330;공1978.11.1.(595),11045]
   소유권분할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10.1.(593),109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7년

35.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656 판결
  [가처분이의][공1977.2.15.(554),9869]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76년

36. 서울고법 1976. 4. 29. 선고 75나1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6민(2),147]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76. 3. 31. 선고 75나78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기일지정사건)청구사건][고집1976민(1),359]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5나14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76. 2. 18. 선고 75나9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고집1976민(1),1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40.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249 판결
  [월세보증금반환][집23(1)민,94;공1975.4.15.(510),8350]
   월세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41. 광주고법 1975. 2. 6. 선고 74나4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4년

42. 대구고법 1974. 10. 30. 선고 73나4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2),20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10. 4. 선고 74나16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위약에의한손해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2),153]
   위약에의한손해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74. 9. 10. 선고 74다569 판결
  [손해배상][공1974.11.1.(499),804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3년

45. 서울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84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3. 10. 19. 선고 72나17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3. 7. 27. 선고 69나114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8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8. 서울고법 1973. 6. 21. 선고 72나200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383]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49.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12 판결
  [보수금][집18(3)민,389]
   보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50. 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69나34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0민(2),24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9년

51. 서울고법 1969. 7. 30. 선고 68나107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2),8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8년

53. 서울고법 1968. 11. 27. 선고 67나1566,156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8민,548]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68. 6. 18. 선고 67구2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21]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7년

55.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3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67. 8. 25. 선고 65나3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6년

57.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96 판결
  [대여금][집14(1)민,053]
   대여금
   민사소송법

1965년

58. 대법원 1965. 3. 23. 선고 65다24 판결
  [염생산수입금등][집13(1)민,017]
   염생산수입금
   민사소송법

1963년

59. 대구고법 1963. 10. 18. 선고 63다129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상고민,1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271 판결
  [구상금등][집11(2)민,078]
   구상금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166 판결
  [도급계약금][집11(2)민,021]
   도급계약금
   민사소송법

62. 광주고법 1963. 5. 7. 선고 63다16 민사상고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상고민,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1년

63. 대구고법 1961. 8. 9. 선고 4294민공3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61. 8. 3. 선고 4294민재항33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0년

65. 대구고법 1960. 10. 20. 선고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1민상511 판결
  [가옥명도][집8민,144]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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